• 부산남부소방서,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 실시- 2차전지 제조업체‘(주)금양’대상-오산소방서, 오색전통시장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 간이 호흡기구 비치 의무화 국회가 나서 제품 선정하나??
    • 소방방재청, 국회에 성능시험의뢰, 국회는 제품 선정까지 해 논란이 예상
    • (2010-01-08 18:14)
      지난 2008년 12월 10일 소방방재청에서는 2008. 7. 25. 경기도 용인시 고시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고시원 영업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차원에서 입법예고를 했다.

      소방방재청공고 2008- 86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바 있다.

      중요 내용 중 “다. 화재대피(피난)용 간이 호흡기구 비치 의무화(안 별표 2) 고시원업, 산후조리업의 구획된 실마다 국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화재대피(피난)용 간이 호흡 기구를 비치하도록 함” 이란 문구에 국회 등 수많은 갑론을박을 지금껏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로 인해 업체간의 독점권 쟁탈전이 벌어져 문제 시되 급기야 2009년 국정감사 시 가장 큰 사안으로까지 행안위 위원들 대다수가 거론하며 이슈화 및 급 부각 되었다.

      한나라당 이은재. 장제원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이 지난 해 공동상시국감 `총체적 부실-소방방재청 5편`중 `수년간추진사업, 한순간 없었던 일-죽어나가는 국민생명` 보도 자료까지 내며 문제를 삶았다.

      이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자 소방방재청에서는 이건에 대한 입법예고를 슬쩍 빼고 나머지만 입법예고를 한바 있다.

      입법예고를 빼자 국회에서 1년여 집요하게 성능 문제와 인정기관 KS인증, KFI인정를 재기하자 급기야 소방방재청에서는 성능 실험에 관한 (안)을 국회에 위임하여 그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철회, 취소,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해 10월 9일 간이호흡기구 실험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성능테스트 구체화를 위한 국회와 협의를 거쳐 간이호흡기구 성능실험관련“ 11명(국회추천 5명 소방방재청추천 6명)으로 자문위원회”를 위촉, 구성했다.

      하지만 자문위 구성 위촉마저도 순탄치 못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위촉받은 자문위 몇 명(국회추천 자문위)은 연이은 사태로 까지 가게 되었다.

      연이은 자문위 사태에 국회 이명수의원실 국회자문위 간사(주해돈 수석보좌관)는 연이은 사태에 관련하여 진상조사와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공공연하게 자문위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마치 죄인 취급을 하듯 해 1차 자문위에서 싸이버대 이창우 자문위가 항의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자문위원들의 연이은 사퇴에 대한 진상조사와 엄중 조치 전문】

      보낸 사람: 주 해돈 [shilcham@yahoo.co.kr]
      보낸 날짜: 2009년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9:16
      받는 사람: 상희선교수 대구경일대학교; 대구보건대학 최영상교수; 계명대학교 안원술교수; 카톨릭의대 김현욱교수; ikkang@knu.ac.kr; 한국사이버대 이창우교수; 김동석; 수원대학교 정경호교수; 한국생활환경연구원 배상복차장; 소방산업기술원 임광규부장; 소방산업기술원 박종길과장; 이은재의원 우무정; 장제원의원 김병하
      제목: 간이호흡기구 국회자문위원회 회의관련


      간이호흡기구 성능테스트관련 국회 자문위원회 책임간사를 맡고 있는 이명수의원실 주해돈 수석보좌관입니다.

      다음과 같이 알림사항을 통보하오니, 23일 13시 국회의원회관 119호에서 개최되는 2차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 추천 자문위원님들의 연이은 사퇴에 따라서 신임 자문위원 1분을 위촉하였음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새로 위촉되신 자문위원님은 안원술 계명대학교 화학공학과(공학박사)
      교수이십니다. 아울러 국회는 자문위원들의 연이은 사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2. 동시에 2차 자문위원회 회의는 실질적이 안건 중심으로 집중 논의, 진행 할 계획이며, 이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자문위원을 포함)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할 계획임도 아울러 통보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3. 지난 12월11일 개최된 1차 회의 발언록 요지를 첨부자료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이에 대한 수정,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내용을 번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의견서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23일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는 자문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자문위원님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09. 12.22

      더욱 놀라운 것은 국회 자문위가 구성돼 1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문위원장(경일대 상희선)은 본인이 자문 위원장인지도 모르고 올라왔다고 해 웃지 못 할 해프닝 까지 벌어진바 있다.

      몇몇 자문위들마저도 자문위가 해야 할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조차 인식을 못하는 분위기였다.

      모 자문위는“ 이런 자문위는 태어나 처음 본다”며 혀를 둘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해 11월 24일 청장의 명의로 간이호흡기구 성능 실험 향후 추진 방침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월과 11월 소방방재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공문은 “ 성능 실험 (안)과 자문위의 성능 실험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하겠다는 내용이다.

      1차회의시 이창우 위원의 문제 재기로 성능 실험에 대해 투표해 성능 실험을 통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는 것으로 끝났으나, 2차회의시 이창우 위원이 사퇴하고 나간 이후 재차 성능 실험의 불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재기하자 대다수의 위원들은 논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은 안는 것으로 했다.

      2차회의 진행시 자문위 간사인 이명수 의원실(주해돈 수석보좌관)의 주도적인 자문회의에 이창우 위원은 사퇴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의 불합리함과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인 발언과, 발언권이 없는 간사가 회의를 주도 하다시피하고 위원의 말을 끊는 행위와 사퇴를 종용하는 처사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창우 위원은 `사퇴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회가 나서 자문위를 만들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안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엽적인 사안을 국회에서 주관하여 한쪽으로 몰고 가는 듯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으며 국회가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동의하는 어용교수가 되는 느낌이라며 급기야 자문위에서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창우 위원이 사퇴하고 나가자 간사 주해돈 보좌관은 이창우 위원의 말을 교묘히 둘러 “이왕 하는 법이라면 다중이용시설에 확대해야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수차례에 거처 했다.

      이 발언을 두고 한 관계가“ 이창우 위원이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 이었는데 오버를 하고 있고 내용이 외곡된 것이다, 마치 이창우 위원이 발언 한 것처럼 자문위에게 쇠뇌 시키는 것 아니냐? 고 물으며 녹음된 내용이 있으니 들어보라” 묻기도 했다.

      이창우 위원이 사퇴해 빠지자 어찌된 영문인지 대치하기로 했던 논문과 데이터 검토는 온데간데없고 급기야 주해돈 보좌관(간사)의 말 한마디에 자문위의 방향은 제품선정으로 급선회를 하기 시작했다.

      국회 자문위는 2차회의 시 에서는 아예 모 제품으로 선정까지 하는 월권과 독점권까지 주려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다.

      이창우 위원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미명아래 국회에서 의도하는바 데로 회의를 이끌고, 이에 반하는 이견을 제시하는 위원을 매도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저의가 매우 궁금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2차 회의가 끝나 국회 자문위의 회의 경과 보고서를 작성해 소방방재청에 제출하게되 결과 보고서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창우 위원은 간이호흡기구 국회 자문위 건으로 국회 결과 보고서가 소방방재청으로 오면 그 결과에 따라 청와대등 진정서를 제출할 준비하고 있다.
    간이 호흡기구 비치 의무화 국회가 나서 제품 선정하나??
    • SNS
    • 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
    • X

    • 문자전송

    • 이메일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구글플러스

    • 밴드
      URL로 공유시 클릭후 복사(Ctrl+C)하세요.
      최근기사
      소방방재 인기기사
      소방방재
    menusearchkeyboard_backspacevertical_align_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