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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집과 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개정키로..
    • 소방방재청 박청장이 상류층은 제외하고 서민들을 죄다 범법자로 만들려하나??
    • (2010-01-07 00:30)
      내 집과 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개정키로..
      소방방재청 박청장이 상류층은 제외하고 서민들을 죄다 범법자로 만들려하나??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은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폭설 피해 방지 대책 브리핑을 갖고 `내 집과 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신설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방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정해 상반기 중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구체안을 만든 뒤 입법화할 방침”이다.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란 소방방재청의 발표를 놓고 반발과 항의가 거세다.

      이일로 소방방재청의 한부서는 전화 폭주와 민원을 처리 하느라 하루 종일 북세통을 치뤘다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의 발상은 “상류층을 제외한 서민들을 범법자로 모는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과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언론에 소식이 보도되자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등 인터넷에서는 거센 비판과 항의가 쇄도를 하고 있다

      한 시민은 `소방방재청 자기들 할 일을 제대로 열심히 하기보다 어떻게든 편히 앉아서 일하면서 서민만 범법자로 만들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불가피한 사정을 예로 들며 과태료 부과의 문제점을 꼬집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의 상류층은 아파트 등 눈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인 반면, 서민들이 거주하는 동네는 매년 눈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구, 남편은 출근하고 부인은 만삭인 집은 어쩔 거냐?`고 물었다.

      한편, 박청장의 탁상행정의 발상에 국민들에게 수십년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한 3만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소방방재청의 소방직 공무원들까지 매도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한관계자는 `또 한번 소방직이 아닌 일반직 청장의 한계를 보였다는 것이며 소방방재청의 청장이 아니라 방재청의 청장이 맞다`라고 비꼬으며, `지나가는 개도 웃을 법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내 집과 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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